[한반도 브리핑] 한미 UFS 종료…한미일 안보수장, 북핵 대응 논의

2022-09-03 2

[한반도 브리핑] 한미 UFS 종료…한미일 안보수장, 북핵 대응 논의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한 수십 년간 냉전체제를 끝낸 주인공인데요.

한 언론은 고르바초프가 "탈냉전 시대를 열고 신냉전 새벽에 떠났다"고 묘사했습니다.

신냉전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또는 독재국가들과의 대립을 말하는데 신냉전의 중심 무대가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한반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 기자,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현지시간 8월 30일 타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 성사된 한소 수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지는 등 북한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먼저 1991년 한소 수교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와 한국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목요일에 끝난 한미연합연습 기간 어떤 연합훈련이 있었는지, 과거의 한미연습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미연습 기간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3국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병력과 유류의 지상 수송도 곧 정상화될 전망인데, 이 사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1991년 한·소 수교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결실이지만, 소련 최고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시 양국은 수교도 맺기 전에 정상회담도 했는데, 한·소 수교의 배경, 그리고 고르바초프와 한국의 인연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경제 개혁, 사회 민주화,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한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과도 실용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대외정책 방향이 잘 드러난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인데요.

당시 소련은 북한의 반발도 무시하고 서울올림픽에 788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한·소 수교 협상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김일성은 1988년 말 평양을 방문한 소련 외무상에게 "소련이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면 북한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사절단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방해에도 고르바초프의 수교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1990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회담하며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소 수교 협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의지가 있었기에 수교도 하기 전인 1990년 6월 노태우 정부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한·소 정상회담은 '태백산'이란 암호명으로 두 달간 극비리에 추진됐다고 작년에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첫 한·소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나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전한 수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 한·소 양국 관계는 86년간의 단절과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마침내 1990년 9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수교를 선포했습니다.

수교 3개월 뒤 고르바초프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소련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듬해 4월에는 제주도를 방문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과시했습니다.

[앵커]

'을지 자유의 방패', UFS라는 새로운 이름의 한미연합연습이 이번 주에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연습이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실시됐는지, 어떤 훈련들이 있었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미연합 UFS 연습은 지난달 22일에 시작돼 지난주 북한의 침공을 가상해 방어에 주력하는 1부 연습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주 반격 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을 실시하고 지난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정부와 군은 이번 UFS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연습함으로써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 시행했던 각종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이번 한미연습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전에 근접한 전구급 전쟁연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군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전투,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상용교량 구축, 폭발물 처리, 합동 화력운용, 특수전 교환, 해상초계작전 등의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단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설 이후 최초로 대규모 사단급 연합·합동 ...